2. 정책 과제

(1) 정책 환경 진단
2021년도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수출 등이 2019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기업 경영 상황은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와 더불어 모든 산업 분야에서 중국 등 신흥국의 도전이 보다 거세질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응하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또 4차 산업혁명 및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등에 따라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고, 이에 따라 신산업이 출현하는 등 산업의 구조가 변화하고, 기존 산업에서도 고급화 및 차별화 요구가 강해지는 상황이다.

(2) 산업 기반 유지 및 구조조정 대책
많은 산업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여전히 유동성 공급, 수요 촉진, 고용 유지, 탄력적 노사관계,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한 통상 정책 등 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경영상 애로 탈피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주요 산업 부문에서 인수합병 및 매각, 대형화, 전문화, 비수익 사업 정리 및 새로운 플랫폼 진출, 신산업 분야로의 진출 등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3) 새로운 GVC 전략
변화되는 GVC에 대응하여 중국의 의존을 줄이거나 국내 리쇼어링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에서는 가치사슬에 있어 국내의 새로운 산업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고기술 소재 및 부품의 국산화와 더불어 리쇼어링을 통한 국내 생산 기능 확대를 위해서는 스마트 제조 등과 같은 제조 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