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기술혁신과 제조업 구조 고도화, 신산업 육성정책 등 제시
*중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혁신 및 산업정책, 내수 활성화 정책은 우리에게 위기와 기회 동시에 부여
*중국은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분야에서 우리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련 신산업 분야에서 우리와 경쟁이 치열

산업연구원(KIET, 원장 장지상)은 지난 4월 26일(금) “20 19년 중국 양회, 산업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4차 산업혁명”를 발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19년 양회를 통해 산업정책 기조에서 4차 산업혁명을 강조했다. 중국은 미·중 통상 분쟁을 우려하여 ‘중국제조 2025’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관련 기술혁신과 제조업 구조 고도화, 신산업 육성정책 등을 제시하였다.
 
중국은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보다 우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신산업 분야 역시 앞서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의 저자인 조은교 박사는 올해 중국 양회에서 강조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혁신 및 산업정책, 내수 활성화 정책 등은 우리에게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부여한다며 소비촉진 정책, 환경산업 육성, 지역혁신 전략 추진 등 시장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의 양국 간 산업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중국 양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 강조
올해 양회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스마트 플러스(知能+)를 통한 제조 고도화, 신산업 육성 강화, 기술혁신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한 주요 산업정책을 제시하였다. 양회(兩會)는 중국 국가 최고 권력 기관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와 최고 정책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통칭하며, 한 해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다.

‘스마트 플러스(智能+)’ 정책을 통한
제조업 고도화 추진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을 활용한 산업인터넷(IIoT)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존 제조업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신산업 육성과 디지털 경제 확대를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IT, 첨단 장비, 제약·바이오, 신소재, 신에너지자동차(xEV) 등의 신흥 산업군 육성을 강조했다. 또 전국정치협상회의에 참석한 다수의 IT 기업가들이 5G의 상용화와 제조업에서의 응용을 강조, 5G가 신흥산업 분야 중 주요 키워드로 등장했으며, 플랫폼경제, 공유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한다.

과학기술 연구개발 강화를 통한
기술혁신 추진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를 강화하여 신흥산업의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확립하고, 기술혁신을 위한 해외 협력을 강화한다. 또 지재권 보호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지재권 심사 효율성 제고한다. 아울러, 창업생태계 혁신성 강화를 위한 우대정책을 시행한다.

소비 및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한
내수 부양
자동차·가전제품 소비 촉진, 개인소득세법 개정, 서비스 시장 발전 확대 등을 통한 소비 활성화를 강조하였고, 수리 및 철도, 도로, 운하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위한 중앙정부 예산은 5,776억 위안으로 2018년도 목표치 대비 400억 위안 확대가 예상된다.

도시화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지역혁신 발전 추진
노후주택 개선 및 판자촌 개조를 추진하고 보금자리 주택을 확충, 도시로 이주하는 농촌 인구 문제를 해소하고, 징진지(京津冀), 웨강아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 창장삼각주(长江三角洲) 도시군의 혁신 자원 융합과 공유를 통한 지역혁신 발전을 강조한다.

환경오염 예방 강화 및 친환경 산업 육성
대기, 수질 오염의 예방 및 대책 강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녹색건축 확대 시행을 통한 환경오염 예방을 강화한다. 또 환경산업 분야의 자이언트 기업 육성 등을 통해 친환경산업 발전을 강조한다.

전방위적 대외개방정책 확대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수출구조를 개선하며,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였다. 또 <외상투자법>을 통한 외국 투자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였고, 새로운 시장 진입 네거티브리스트 발표 및 자유무역시험구 등을 통한 대외 개방 지속 확대를 추진한다.

제조혁신, 신산업 육성 등 중국의
제조 강국 의지는 지속될 전망
2019년 양회에서는 ‘중국제조 2025’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으나, 스마트 플러스 전략을 통한 제조업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 등을 강조하면서 제조 강국 건설 의지는 계속될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올해는 정부업무보고에 ‘수소에너지 설비 및 충전소 건설 추진’을 새로이 포함시켜 수소산업 육성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작년 양회에서는 환경오염 방지를 강조하였다면, 올해는 친환경 산업 육성을 보다 더 강조했다.

중국의 질적 성장 전략에 대응한
우리의 경쟁력 강화가 긴요
올해 양회를 통해 강조한 신산업 및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 분야는 우리와 경쟁이 치열한 분야로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인한 경합성 증대가 우려되며, 올해부터 강조된 산업인터넷 분야와 수소산업의 경우, 중국 정부의 지원정책 강화로 향후 우리와의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중국의 신산업 분야 성장에 따른
투자 기회 활용 및 보완적 산업협력 모색
중국 내수시장 활성화와 신산업분야 육성에 따라 새롭게 창출될 시장 및 투자기회 활용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 자동차 및 가전 보조금 정책 실시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가 경쟁력을 보유한 프리미엄 IoT 가전 등의 대중 수출 전략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중국 내 수요가 확대되고, 상호보완적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신에너지차, 스마트교통, 환경 분야 등에서 보완적 협력을 도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