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셈 개발 확대, 대가 산정 자동화 서비스 등 업계 지원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공정한 대가 지급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전기, 기계, 건설, 환경, 정보통신 분야 등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8건(94종)을 지난 1월 5일 공표했다고 밝혔다.

* 표준품셈 :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산정 시 인건비(노무량) 산정의 기준
산업부는 2017년부터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 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품셈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준품셈을 마련하였고, 2018년 6건, 2019년 7건, 2020년 8건에서 2021년에는 28건으로 품셈 개발을 대폭 확대했다.

이는 관련 법령 및 정책변화,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엔지니어링 발주 환경 변화 등 산업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품셈 기반 대가 산정 요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며, 2025년까지 발주량 기준 95% 이상을 표준품셈 기반의 대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품셈 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표한 ‘LNG 복합화력 발전소 설계’ 표준품셈은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 계획에 대응하고, 품셈 부재로 발주청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한 대가의 신뢰성과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수도관망 관리’ 표준품셈은 물관리일원화 정책과 수도법 개정(2020.3.31)으로 신설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관세척, 누수탐사, 점검정비) 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대가산정 기준을 제시하였고, ‘소음·진동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은 제4차 소음진동 관리계획 수립(21.01.20)의 목적인 정온한 환경 조성 추진을 위해 생활소음, 측정망 소음진동 측정 등 관련 업무의 대가 산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표준품셈 개발 확대와 더불어 사업 대가를 자동으로 산출해주는 ‘엔지니어링대가산정서비스(www.engcost.or.kr)’ 시스템을 개발하여 2021.11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발주청과 사업자는 표준품셈에 기반한 대가를 자동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품셈 적용에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엔지니어링대가산정서비스’는 발주청과 사업자가 사업의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사업 대가를 자동으로 산출해 주는 획기적인 시스템으로, 2020년까지 개발된 21건의 표준품셈은 자동으로 대가를 산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 중이다.

산업부는 동 시스템을 통해 대가 산정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으며, 매년 공표되는 표준품셈을 시행시기에 맞추어 업데이트하고, 서비스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개요

1) 추진 배경
공신력 있는 품셈이 없어, 발주청은 적정한 엔지니어링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사업자는 적정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수익 악화, 기술 서비스의 질 하락, 고급 인력 유입 감소, 산업 경쟁력 약화의 악순환이 반복된다.

2) 개선 방안
•공신력 있는 품셈을 마련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받는 환경 조성
•투명하고 체계적인 절차로 합리성·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수요자(발주청)와 공급자(업계)가 함께 검토·조정하여 공감대를 확보

3) 주요 경과
•2016.10,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품셈 관리기관 신설)
•2017.05,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개정(품셈 마련 근거 신설)
•2017.12,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기관」  지정(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18.01~, 매년 품셈 마련 및 공표

4) 품셈 마련 절차
수요분석 → 제·개정 항목 선정(심의위원회) → 제·개정 조사연구 → 품셈 인가(심의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품셈을 마련한다.

관련 중앙부처·지자체, 공기업 등 주요 발주청과 업계 및 학계의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품셈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