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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산업동향&전망)2022년 하반기 주력 산업 전망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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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2-08-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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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 과제 및 대응 방안

1) 공급망 불안, 원자재 가격 급등, 인플레이션 압박 등 하반기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기 하방 리스크 완화를 위한 대응 방안 마련 

(조선) 철강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조선-철강과의 협의체 운영, 후판 구매·선박 계약 등의 합리적 조정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 조선사의 RG(선수급 환급 보증) 소진 등 수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금융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

(일반기계) 주요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엔화 가치 하락에 따라 일본과 수출 경합도가 높은 일부 품목에 대해 환변동보험* 확대 및 정책 자금 지원을 통한 대일 수출 중소기업 지원이 필요하다.
* 미래에 발생할 외화 현금 흐름의 환율을 가입 시점에 미리 고정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역보험제도

(정 유) 석유제품 생산용 원유 및 중간 제품에 대한 세제 인하 및 감면을 통한 국내 정유산업의 가격 경쟁력 지원, 원료용 중유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지속적 면세 조치 및 LPG 생산용 원유에 대한 수입 부과금 인하 검토

(석유화학) 국내 석유화학산업 가격 경쟁력 확보 및 전방산업의 생산자 물가 인상 억제를 위한 나프타 조정관세(현행 0.5%) 폐지를 검토한다.
* 주요 경쟁국들(중국, 일본, 대만)은 나프타 수입 관세율을
무관세로 적용해 가격 경쟁력 강화 지원

(이차전지) 이차전지 주요 원료 소재의 공급망 충격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원료 소재에 대한 자원 개발 지원과 더불어 주요 원료 소재 공급망 이슈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 제공 기능 강화 등의 대안을 마련한다.

2) 산업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고부가·신산업 분야의 선제적 투자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의 개소세(BEV, FCEV, HEV) 및 취득세(HEV) 감면 혜택(2022. 12 일몰 예정) 연장 및 전기 차 전력요금에 대해 특례 할인 연장 등 친환경차 보급 확산을 위한 세제 혜택을 유지한다.

(자동차) 중소 부품 업체들의 전동차 전환 대응을 위한 금융 지원, 맞춤형 컨설팅 지원 및 연구개발 프로그램 참여 기준 완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조 선) 국내 해운사의 친환경 선박 전환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선해운협의체를 운영하여 미래 대안 연료 선박의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철 강) 철 스크랩 등 전기로 비중 확대에 필요한 원료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글로벌 공급망 변화 및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심화에 기업이 대응하기 위한 신속한 정보의 제공과 정책 수요의 발굴이 필요하다.

(섬 유) 탄소섬유, 아라미드 등 고성능 섬유 생산 확대, 중국 의존도가 높은 원료의 국산화 투자 지원 확대, 수출 중심에서 국내 수요 창출을 통한 내수 활성화 지원

(정보통신기기) 플렉서블 폰, 5G 장비, SSD 등 유망 제품·부품의 경쟁우위 유지 및 선도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 확대 및 정책적·제도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가 전) 스마트홈 시장의 빠른 확산에 대응한 혁신
방안 마련 및 중·저가 제품에 대한 고부가가치화

(디스플레이) 적극적인 OLED 전환을 위해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조세 감면 등 투자 활성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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