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책적 시사점

(1) 소비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 

① 내수의 회복 여부가 매우 중요
국내 경기는 소비 및 투자 부진으로 낮은 성장세가 예상되므로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내수의 회복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내수 회복을 위해 견고한 수요가 유지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투자 확대 유도를 통한 제조 기반 강화와 제조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② 소비 회복을 위한 강력한 내수 진작 대책 필요
국내 산업의 활성화 및 일자리의 안정적 창출을 통한 가계소득 확충 및 부담 경감을 통해 소비심리 개선 및 민간소비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업종별로는 개별소비세 인하 및 노후차의 교체 비용 지원(자동차), 국내 석유제품의 합리적 가격 책정을 통한 국내 소비 확대(정유), 방한 외국인의 관광 명소·쇼핑과 패션을 연계한 프로그램 마련으로 의류 구매 활성화(의류), 렌탈사업 등 혁신적 마케팅 방식을 활용한 시장 개척(가전) 등 적극적인 내수 진작책 마련이 요구된다.

③ 제조 인프라 혁신을 통한 생산 효율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활성화 지원
제조 스마트화 지원으로 제조 혁신 역량 강화(일반기계, 가전, 섬유), 5G 서비스 확산을 위해 5G 전국망 조기 구축 지원(정보통신기기)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④ 공공부문 투자 확대를 통한 내수 진작 도모
SOC 투자 등 사회 인프라 투자 확대(철강, 일반기계), 디지털 사이니지, 교육용 패널 등의 공공구매 증대와 교육용 태블릿, AR/VR 보급을 통한 수요 확대(디스플레이), 주요 항만의 배출규제해역(ECA) 추진에 대비한 관공선의 친환경 선박 대체 발주(조선) 등이다.

(2) 내수 및 수출의 지속적·안정적 성장을 위한 유망 신산업 성장 촉진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시장 확대를 위해 고부가 유망 신산업 부문으로 충분한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 차종의 고급화 및 첨단화 지원(자동차), 첨단 제조로봇(일반기계) 등 기계산업의 첨단화 지원, 해운조선 연계 스마트 선박 기술개발과 적용(조선), 미용·건강관리·보안 등 스마트 기능을 갖춘 가전 신제품 개발(가전), 폴더블폰 등 차세대 단말기의 핵심 부품 역량 강화(정보통신기기)를 위해 노력한다.

(3) 산업의 강건성 제고를 위한 제조와 서비스 융합 촉진

제조와 서비스 융합 촉진으로 전후방 산업간 유기적 네트워크 강화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선다.
선박 수리개조를 포함한 생애주기 서비스 기반 강화   (조선), 자동차 등 수요 산업을 포함한 장비-로봇-소프트웨어 업체간 협업과 서비스화(일반기계), 스마트 가전 기반의 고부가가치 서비스 실증사업 추진(가전), 5G 기반의 응용 서비스 발굴 및 활성화 지원 등(정보통신기기)이다.
(4)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

주력 수출시장 포화와 경쟁 심화에 따른 성장 한계 극복을 위해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지원한다.
국내 부품업체의 납품선 다변화와 해외 OEM과의 협업 모색(자동차), 신남방·신북방 등 신시장 개척(철강, 일반기계, 섬유, 정보통신기기), 스마트 가전 플랫폼 기반의 수출시장 개척(가전), 주요국과 5G 협력 확대로 5G 통신장비 및 단말 수출 기반 강화(정보통신기기), 글로벌 수요 기업과의 협력 강화(이차전지)가 요구된다.

(5) 내수 활성화 및 수출 확대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

내수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금융, 규제 완화 등 제반 인프라 재정비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이 요구된다.
세부 항목으로 표준 제정,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 원산지표시제도 등 품목별 맞춤형 수입 철강재 대응 방안 마련(철강), 원유 및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비효율적인 관세 및 세금에 대한 검토(정유), 수주 촉진을 위한 선박금융 강화(조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