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태양광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의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각국의 정책적 노력, 태양광 발전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경제성 향상으로 인해 글로벌 태양광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기준 120~130GW였던 전 세계 태양광 설치량은 2025년 650GW로 예상되며, 사상 처음으로 600GW 이상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국내 태양광 시장 역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힘입어 2019년 2.9GW에서 2024년 사업용 태양광 신규 보급 3.16GW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공격적인 가격 정책과 국내의 각종 규제 그리고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국내 태양광 산업은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전략적 지원과 함께 산업계의 기술 혁신 그리고 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본고에서는 국내외 태양광 시장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태양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고, 에너지 전환과 경제 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세계 시장 동향

2024년 글로벌 태양광 설치량은 Big 2(중국 및 미국) 시장의 큰 폭의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34.9% 증가한 599GW를 기록했다. 2025년 글로벌 태양광 시장은 650GW가 설치가 예상되며, 2024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에 따라 태양광 프로젝트 건설에 필요한 자금조달 비용이 낮아져 태양광 수요 증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3. 국내 시장 동향

2024년 사업용 태양광 신규 보급은 3.16GW로 2022년 이후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다. 최근 AI 및 전기자동차 등장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로 안정적인 전기 공급에도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4. 국내외 태양광 주요 기술 개발 이슈

태양광 셀 효율 향상을 위해 PERC, TOPCon 및 차세대 셀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들은 상용화된 실리콘 태양전지의 효율을 뛰어넘어 30% 이상의 효율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PERC 기술은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주류 기술로, 양산형 셀의 최고 효율은 22~23% 수준이다. 후면 패시베이션 개선, 다중 버스바 기술, 초미세 접촉 핑거 등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최근 프라운호퍼 연구소에서 은 소비량을 20% 줄이면서 23.4% 효율을 달성한 바도 있다. TOPCon 기술은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으며, 양산형 셀의 최고 효율은 23~24% 수준이다. 양자 터널링 패시베이션, 광학 트래핑 설계 개선 등의 방향으로 발전 중이며, JinkoSolar가 26.2%, Trina Solar가 26.58%의 효율을 달성하는 등 꾸준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차세대 기술로는 HJT, IBC, 페로브스카이트가 주목받고 있으며, HJT 기술은 24~25% 효율을 보이며, Huasun이 640W를 넘는 모듈을 생산했다. IBC 기술도 비슷한 효율을 보이며, LONGi가 25.4%의 모듈 효율을 달성한 바 있다. 페로브스카이트 기술은 단일 접합에서 25% 이상, 실리콘과의 탠덤 구조에서 39% 이상의 효율을 보이고 있다.

5. 해외 태양광 주요 정책 동향

글로벌 태양광 시장은 2025년 650GW 정도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인도·미국·중동 등에서 제조 능력이 100GW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해외 태양광 정책은 국가별로 다양한 접근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관세 정책을 통해 국내 태양광 제조업 투자를 촉진하고 있으며, 유럽은 재정 인센티브 축소로 인해 태양광 프로젝트의 경제성이 저하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인도는 생산 연계 인센티브 제도와 같은 정부 이니셔티브를 통해 태양광을 장려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280GW의 태양광 용량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1) 미국
①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 IRA의 45X 조항에 따라 도입, 미국 내 제조 시 세액공제
  - 모듈, 셀, 웨이퍼, 폴리실리콘, 토크 튜브, 구조용 패스너, 백시트 등을 포함
② 태양광 부품 제조업체 시설 및 장비 투자비용 30% 투자 세액공제(48C 조항)
  - 제조업체는 AMPC와 48C 둘 중 하나만 선택
  - 전체 30% 공제를 받으려면 프로젝트가 일반적인 임금 및 견습 요건을 충족해야 함

2) EU
① 탄소중립산업법(NZIA)
  - 미국 IRA에 대응하고, EU가 역내 청정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그린딜 산업 계획 일환으로 제시한 법안
  ·목표 : △2030년 EU 연간 탄소중립 기술 수요의 역내 생산 점유 40% 확보, △2040년 세계 시장 내 EU 탄소 중립 기술 점유 15% 이상 차지
  ·주요 내용 : 19개 탄소중립 기술 목록 제시, 전략 프로젝트 지정 기준 마련, 프로젝트 허가 기한 단축(2~7년 → 18개월 내),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② 공공조달 및 재생에너지 경매 관련 사항
  -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공공조달은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관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탄소중립 기술의 제3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제한
  -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경매 시 사회적 책임·사이버 보안·적시 납품 능력을 고려하고, 해당 탄소중립 기술의 지속가능성과 EU 내 탄소중립 기술의 복원력 기여도를 선정 기준으로 삼아 각각 최소 5%의 가중치를 부여

 
  - 또 상기와 같은 재생에너지 경매의 비가격 기준을 회원국이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음을 명시
3) 호주
① 2023년 3월 의회가 태양광 패널, 배터리, 수소 전해조의 국내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150억 달러(100억 달러) 규모의 국가 재건 기금 설립 계획을 승인

4) 인도
① 고효율 태양광 모듈을 위한 생산 연계 인센티브(PLI) 제도
  - 이 제도는 선정된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에 가동 후 5년 동안 생산 연계 인센티브(PLI)를 제공함
② 국산 부품 사용 요구(DCR)
  - 정부 보조금이 제공되는 정부 계획 사업 중 일부에서 국산 태양광 셀과 모듈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함
③ 공공조달 국산 사용
  - 공공조달 명령(인도산 우선)을 시행하여 국산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의 조달 및 사용이 정부/정부기관에 의무화됨
④ 관세 면제 중단
  - 2021년 2월 2일부터 태양광 발전 자재/장비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인증서 발급을 중단
⑤ 태양광 셀 및 모듈 수입에 대한 기본 관세를 부과
  - (S&P) 기본 관세(BCD) : 2022년 5월부터 적용되는 수입 셀 및 모듈에 대한 관세. 셀은 25%, 모듈은 40%
⑥ 승인된 제조업체 및 모델 목록(ALMM)
  - ALMM List-Ⅰ(태양광 모듈)에 등재된 모델과 제조사만이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음 : 정부 프로젝트, 정부 지원 프로젝트, 정부 프로그램 및 제도하의 프로젝트, 발전소 간 전력 거래(Open Access) 프로젝트 그리고 자가소비 전력 거래(Net Meeting) 프로젝트. 또 정부에 전력을 판매하기 위해 설치되는 프로젝트도 포함됨

전반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 조정하면서 태양광 제조 규모 확대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과 인도의 정책이 실효성이 있어 향후 어느 정도 세계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것이라고 보이나, 미국의 경우 높은 인건비 문제로 향후 태양광 제조 규모 확대의 부정적인 예측도 발생한다.

그러나 2024년 태양광 모듈 가격이 사상 최저로 하락하면서, 여전히 중국 이외의 주요국은 지원 없이 가격 경쟁력이 없는 상황이다. 대체로 주요국은 경매를 시행하면서 비가격 기준으로 국내 제조업을 우회로 지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6. 국내 태양광 산업 대응 방향

정부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비용 하락에 기여하는 효율적 입지 발굴, 제도 개선 등 보급 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업계에서도 산업 생태계 구축 및 미래 시장을 대비한 핵심 기술 확보에 나서야 할 것이다.

1) 우수 입지 발굴
① 입지별 전략적 보급, 제도 개선을 통한 수용성 확보
  - 주민·계통 수용성이 양호한 산단 태양광 활성화 추진
  -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위한 입지 규제 완화, 안전 기준 수립 등
  -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연계 BIPV 활성화 기반 마련
  - 이격 거리 규제 등 합리적 개선, 중대형 확산의 제도 기반 구축

2) 계통 부담 완화
① 전력망 여건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설비 진입 추진
  - 계통 여유 지역으로 태양광 신규 설비의 진입 수요 유도
  - ‘유연한 접속’의 원칙하에 계통 이용의 효율성 극대화
  - 미활용 설비 집계·관리 및 태양광-ESS 연계 지원

3) 공급망 강화
① 산업 생태계 확보 및 미래 시장을 대비한 핵심 기술 확보
  - RPS, 경쟁 입찰 등 제도 개편을 통해 태양광 산업 생태계 확보
  - 경쟁국 대비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적 R&D 추진

4) 국내 보급 수출형 공급망 육성
① 국가 통상 협력을 강화하고, 비중국 제품 수요 시장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통합 협력체를 통한 사업 기회 확대 모색
  - 해외 파트너와의 협력을 확대해 갈 수 있는 외교적 협력 강화 필요

7. 결론 및 향후 전망

태양광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의 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 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 및 2050 탄소중립으로 대표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장차 국내의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양광 산업의 미래는 밝지만 중요한 과제가 있다. 먼저, 다가오는 시장 확대기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겠다. 국내 기업들은 지속적인 혁신과 투자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국내에서의 태양광 발전 보급도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기술 개발에 의한 차세대 셀 분야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함께 향후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크고, 다양한 분야로의 응용이 가능한 박막형 태양전지 개발이 요구된다.

또 국내 태양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전략적 지원과 투자가 필수적이다. 태양광 기술 개발 투자 확대, 설치 및 보급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강화, 규제 개선을 통한 시장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산단형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등 다양한 입지에서의 태양광 시스템을 보급하기 위한 범부처 간 노력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태양광 산업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 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정부·기업·연구기관의 협력을 통해 기술 혁신과 시장 확대를 이룬다면, 태양광 산업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백서, 2022년 12월
[2]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태양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동향·통계 연구, 2025년 2월

[3] 한국수출입은행, 2024년 태양광산업 동향, 2024년 12월
[4]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전략, 2024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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