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여기에서는 기계학습 기반의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시스템 개발 및 활용이 진행되고 있는 현황을 바탕으로 이와 관련된 ‘책임’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앞으로(적어도 한동안)의 선진적 정보화 양상은 AI를 중심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만, 컴퓨팅과 관련된 ‘책임 공백’ 혹은 책임 부재성은 AI 컴퓨팅으로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조장되는 경향이라는 것이 이번 내용의 배경이며 문제의식이다.

현재 EU(European Union) 권역을 중심으로 연구 개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책임 있는 연구와 혁신(RRI: 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은 바이오테크놀로지를 비롯한 과학 기술과 관련된 연구 및 실천의 중심 과제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RRI에서는 책임 개념 자체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1) 책임 개념에 대한 명확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AI 윤리에 관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마치 ‘책임’에 대한 공통 이해가 확립된 것처럼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통례이다.

이러한 상황은 AI에 대한 의존도를 점점 높여가며, 현대 사회에서 책임의 부재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정보사회에서 AI 시스템 개발과 운영, 이용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윤리적 행위 주체로서 그들의 행위와 그로부터 도출되는 결과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지는 일의 중요성을 재차 인식해야 하며, 이를 가능케 만들기 위해서도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지는 AI 컴퓨팅에서의 책임에 관한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2. AI 컴퓨팅에서의 책임 공백

특히 주목받는 조직 컴퓨팅 실천은 AI 시스템을 활용한 것이다. 심층 학습을 포함한 기계학습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AI의 기능 향상과 용도 확대는 감탄할 수밖에 없다. 한편, AI 시스템의 개발과 활용에 따라 다양한 윤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설명 책임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비롯한 AI 컴퓨팅에 대한 책임 불일치 또는 귀속성의 불명확성은 심각하며, AI 개발 및 이용과 관련된 다른 윤리 문제의 메타 윤리적 문제로도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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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월간지 ‘計測技術’(일본, 일본공업출판주식회사 발행)2025년 9월호(특집)를 번역·전재한 것입니다. 본 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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