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19년 하반기 주력산업 전망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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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47회 작성일 19-09-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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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시사점

1) 소비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

투자 감소 및 소비 둔화 추이로 낮은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므로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내수의 회복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내수 회복을 통해 견고한 수요가 유지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제조 기반 강화를 통해 제조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창출, 공정 경쟁 및 혁신성장 등의 체계적인 추진과 더불어 소비 회복을 위한 강력한 내수진작 대책이 필요하다.
노후차의 친환경차 개체 지원(자동차), 유가 연동형 탄력세율제로의 개편(정유), 하반기 쇼핑관광축제 체계화 및 내실화(의류),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위한 유통 기술에 투자 확대(음식료)가 필요하다.

① 공공부문 투자 확대를 통한 내수 진작 도모
관공선 및 군함·해경 등의 공공 발주(조선), 사회 인프라 투자 확대(철강), 초·중등학교, 재교육 기관 등에 교육용, 훈련용 AR/VR 기기 보급 프로그램을 마련(디스플레이)

②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 활성화 지원
제조 스마트화 지원으로 제조 혁신 및 시장 창출 역량 강화(일반기계, 가전, 음식료, 섬유), 5G 서비스 확산을 위해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지원(정보통신기기)
 
2) 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확대를 위한 고부가 유망 신산업 성장 촉진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시장 확대를 위해 고부가 및 유망 신산업 부문으로의 충분한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차종 고급화·첨단화(자동차), 자율운항선박 및 전기(수소연료전지) 추진선박(조선) 첨단제조로봇(일반기계) 등 기계산업의 첨단화 지원이 필요하고, 헬스케어/한공우주/친환경 신소재(석유화학, 섬유) 등 소재 고부가가치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투자(정보통신기기,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 시스템 반도체 및 차세대 반도체(반도체), IoT 가전 및 스마트 가전(가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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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의 강건성 제고를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

산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전후방 산업간 유기적 네트워크 강화 및 혁신 생태계 조성이 이루어지고, 스마트홈 플랫폼 또는 표준기술 지원(가전), 5G 단말·부품·장비 등 산업 생태계 역량 강화(정보통신기기), 반도체 장비산업 육성 발전(반도체) 등, 환경 규정 강화 대응 기자재 및 중소·수리 조선사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조선), 최종재 가치사슬 내 수요산업과 협력 체계 구축(섬유, 석유화학), 해외 완성차 업체 등 글로벌 수요기업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이차전지)이 필요하다.

4)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

주력 수출 시장 포화와 경쟁 심화에 따른 성장 한계 극복을 위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국내 부품업체들의 납품선 다변화와 해외 OEM과의 협업 모색(자동차), 신남방 및 신북방 등 Post-China 시장에 대한 신시장 개척 활동 강화 및 판매 네트워크 구축 지원(철강, 섬유, 음식료, 정보통신기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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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수 활성화 및 수출 확대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

국내 생산 및 내수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금융, 규제 완화 등 제반 인프라 재정비를 통한 기업환경을 개선한다.
수입 원유 및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할당 관세의 하향조정을 통한 원가 경쟁력을 강화(정유)하고, 인공지능, IoT, 5G 등을 활용한 융합 제품·서비스를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등 규제와 제도를 정비(정보통신기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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