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조적 도전·현황 진단부터 미래 성장 동력까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첨단산업 경쟁 격화, AI·디지털 전환 확대 등 글로벌 환경 변화로 위기를 맞은 한국 산업의 도약을 위한 해법이 제시되었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권남훈)은 ‘한국 산업의 도약을 위한 전략과 과제’라는 4편의 시리즈 보고서를 발간하고, 한국 산업의 구조적 현황과 도전, 향후 주요 산업 정책의 부문별 주요 과제,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번 시리즈는 국내 산업 경쟁력 저하와 성장 기반의 위기, 부문별 혁신 역량 저하, 급변하는 대외 환경 변화 등 한국 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과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AX(AI Transfor mation), 그린 전환 등 산업 대전환 대응 그리고 ▲산업 기술·인력·규제·투자·기업 생태계 등 정책 부분별 핵심 과제,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한 글로벌 전략 전환, ▲산업 고도화를 위한 주력 산업 업그레이드와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등 4대 분야의 10대 정책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언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이차전지, 반도체, 조선, 통신기기, 일반기계, 철강, 바이오제약, 화학, 방위 등 10개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종별 전략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첨단바이오 의약품, 화이트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첨단 로봇, 디지털 헬스케어, 국방·우주, 콘텐츠, 해상 풍력 등 8대 신성장 동력 산업 분야 제시와 육성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이를 통해 우리 산업의 구조적 혁신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행력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국내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종합적 방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글로벌 산업 정책 경쟁 속에 신정부 산업 정책의 실질적인 추진과 과제 도출을 적극적으로 환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시리즈 보고서를 기획했다. 산업연구원은 향후 본 보고서를 바탕으로 산업 정책의 논의와 실행 연계를 선도하고, 국내외 전문가·산업계·정책 당국자들과의 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 산업 정책에 관한 관심과 피드백을 정책 형성과 실행으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산업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속적 고도화에 이바지할 것이다.

전반적인 혁신 역량 하락과 급변하는 대외 환경 변화에 직면한
한국 산업의 근본적 전환 긴요

한국 산업은 ▲산업 경쟁력 저하와 성장 기반 약화, ▲부문별 혁신 역량의 지속적인 하락, ▲글로벌 산업 질서의 재편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를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국내 산업은 저성장 고착화와 생산성 둔화, 주력 산업의 성숙화와 신산업 창출 부진, 규제 부담 및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노동력의 질적·양적 저하 등 다층적 구조적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아울러 미·중 기술 패권 경쟁, 보호무역 확산,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그린 전환 요구 등 복합적인 대외 요인까지 작용하면서,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현상황에 대한 냉철한 인식 위에서, 향후 산업 정책의 전략적 방향 설정과 체계적인 정책 과제의 구체화가 무엇보다 긴요하다.

AI·그린 대전환부터 기능별 정책과 글로벌 전략·업종 고도화까지, 한국 산업의 미래를 위한 4대 정책 방향과 10대 핵심 과제 추진

산업연구원은 4대 정책 분야를 ▲AI·그린 산업 대전환 대응, ▲산업 기능별 정책 강화, ▲글로벌 전략 정비, ▲업종 고도화 추진 등으로 설정하고,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립하고 실행력을 확보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 대전환 대응’과 관련하여 산업별 여건에 맞춘 ‘난제 해결형·포괄적 지원’을 통한 AI 전환(AX) 가속화 및 산업별 전환 역량을 반영한 ‘그린 전환 정책 실행 패키지’로 지속 가능한 전환 기반 마련을 주장했다.

‘산업 기능별 정책’으로는 ▲산업 기술 ▲인력 ▲규제 ▲투자 ▲기업 생태계 부문에 걸쳐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산업 기술 분야는 성과 중심의 수요 지향·시장 중심 산업 기술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산업 인력 분야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인력 수급 시스템 구축을, 규제 분야는 사후적 산업 경쟁력 영향평가와 Top-Down형 규제 개선 체계를 통해 새로운 규제 개혁 접근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그리고 투자 분야는 첨단 산업 생태계를 위한 프로젝트 중심 투자 지원 제도와 자본 리쇼어링 기반의 글로벌-국내 연계형 투자 전략 확대를, 기업 생태계 분야는 산업 전반의 재무적 한계화에 대응해 성장 지향적 사업 전환 활성화 유도를 제안했다.

‘글로벌 전략’ 측면에서는, 미·중 갈등과 가치 동맹 재편 흐름 속에서 ▲실용적 대미 협력 및 신통상 전략을 강화하고, ▲첨단산업 선도 국가로 부상한 중국에 대해서는 기존의 초격차 전략에서 벗어나
‘경쟁적 협력’ 중심의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종 고도화’를 위해 산업연구원은 기존 주력 산업의 업종별 업그레이드 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미래 성장 동력 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통합적 산업 정책 프레임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한국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종별 맞춤형 고도화(Upgrading) 전략

급변하는 AI·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술 경쟁 심화, 탄소중립 전환 등 산업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의 10대 주력 산업은 구조적 전환과 경쟁력 약화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 산업 성장의 핵심축인 주력 산업의 업종별 맞춤형 고도화 전략 추진을 통하여 대전환기의 국내 산업의 회복 탄력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은 “산업별 고도화 전략은 국내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고 신정부 산업 정책의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이며, 산업별 전환 대응력과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 주력 산업은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각기 다른 구조적 도전과 기회를 맞이하고 있고, 아래 표와 같이 10대 주력 산업별 맞춤형 핵심 전략과 과제를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한국 경제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 산업의 전략적 육성

또한 보고서는 급격한 경제·산업 환경 변화 속에 기존 대한민국 산업의 한계를 뛰어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의 전략적 육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 산업은 산업 패러다임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국가 주도의 전략 수립과 실행이 요구된다.

산업연구원은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첨단바이오 의약품을 비롯한 8대 업종을 선정하여 차별화된 육성 전략을 제시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별 육성 전략은 산업 구조 혁신과 지속 가능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축이 되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 정책 수립과 실행 전략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에 국내 주요 신산업 현황을 진단하고, 각 산업이 국가 경제의 핵심 신성장 동력으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와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